지역 의료난 규제와 과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대병원들의 의료난과 관련된 규제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환자들

지금 서울의 국립대병원들은 극심한 의료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가 부족해지면서 서울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세 A 양은 선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최근 증상이 악화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원정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다니던 국립대병원에 소청과 전공의가 부족해져 입원 치료를 받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지역의료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중증 환자들의 '서울 쏠림'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5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36.4%가 비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소청과는 비수도권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분야로 꼽히며, 올해 모집된 소청과 전공의의 48명 중 7%만이 비수도권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아암 환자와 같은 희귀질환 환아들도 지역에서 해결이 어렵고 서울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규제의 영향

국립대병원들이 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총액인건비 규제입니다. 이로 인해 사립 병원들과의 연봉 격차를 줄이기 어렵고 의료진의 인력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들은 또한 시설과 장비에 투자할 때 국고 지원금이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보상과 책임 부여의 중요성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들에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의료기관이 어떤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보상도 마땅치 않아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 내 병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성과에 따른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