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 교육부 질책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 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의 논란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3학년 때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아이디어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의대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의대 입학 경쟁도 완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의대생이 임상으로 빠지지만 1, 2학년 때 여러 경험을 해본 학생들이 의대에 간다면 의사 과학자, 의사 창업자로 성공하는 모델도 나올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변인 이도운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며 (해당 사안은) 이 부총리의 아이디어고, 입시 정책이 아이디어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논란의 원인

대통령실의 이 같은 설명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의대에 입학하는데 그보다 쉬운 의대 진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소통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논의했으면 그렇지만 전혀 검토조차 안 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부총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너무 성급하게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육부 내부에서 해당 방안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어긋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리 자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고신대도 올해 2024학년도에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의대가 6년제로 규정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 때문에 백지화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번 논란은 교육 분야에서의 정책 논의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