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단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 지원이 줄어들게 되며, 확진자에게 주던 생활지원비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한 사람에게 코로나19의 위험도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치들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조치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행 상황과 고위험군 보호에 따른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되어 이번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초기 계획에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려 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고위험군이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진단 검사와 치료, 생활지원비 같은 지원책은 축소되거나 종료될 예정입니다. 일부 또는 전액 지원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31일 이후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되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통합격리관리료 등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는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낮춰질 때까지 현행 유지될 예정이며, 백신접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
이날 중수본 정례 브리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4급 전환에 대해 동의한 상태로, 현재 중환자 수와 치명률을 고려하여 의료대응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치명률과 중환자실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대응 역량은 충분하다며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최은화 서울대병원 소아진료부원장은 우리의 의료자원과 인프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염병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관찰하며 더욱 차분한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유행 상황을 더욱 지켜보며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지켜보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